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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불편 법령 개폐 등을 위한 입법평가 적용에 관한 연구
글쓴이
한상우,강현철,류철호 공저
출판사
한국법제연구원
출판일
2008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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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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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
사회 정치
현재의 입법평가 유사 제도를 통합하고 보다 전문화시켜 국민불편 법령 개폐 등의 법령정비에 안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다섯 가지 단계를 제시하였다. 또한, 입법평가의 유용성을 점검, 증명하기 위해 두 가지의 관련 사례가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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