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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의 논점
글쓴이
백제흠 저
출판사
(주)박영사
출판일
2016년 9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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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이 책의 대부분 글은 매달 정기적으로 세정신문에 기고한 판례평석과 한국세법학회, 특별실무연구회에서 발표한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대학교 등지에서 여러 조세법 과목을 강의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국세법 외에 지방세법과 관세법 분야도 섭렵하여 세목별로 균형을 맞추고자 하였으나 주로 국제거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 국제조세법 분야의 글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한 사정으로 이 책의 구성은 ‘국내세법’과 ‘국제세법’의 두 편으로 큰 줄거리를 잡았고 각 편에서는 개별 세법에 따라 관련 논문과 판례평석을 구분하여 배치하였다. ‘국제세법’이라는 용어는 다소 생소하지만 국제거래에 관련된 국제조세법과 관세법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판례평석과 논문은 최대한 새로운 쟁점이 되었던 주제를 선정하여 작성하였는데, 오래 전에 발간된 글은 최근의 법령 개정사항과 판례를 반영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현 시점에서도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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