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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와 법적과제
글쓴이
클라우스 슈테른,김일수,류 싱이,토나미 코지 외 등저/허영 편저
출판사
경세원
출판일
2008년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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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이 책은 2007년 서울에서 개최된 국제적 학술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논문들을 한국어로 번역한 책이다. 그리고 세계화와 법적 과제라는 단일한 주제를 놓고 동서양의 학자들이 쓴 글을 한 자리에 모았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가 있다. 유럽연합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독일과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중국, 대만 등 다섯 나라 30여 명의 법학자들이 모여 공법, 형법, 경제법, 사법의 네 분야에서 세계화와 블록화에 따르는 법적인 과제를 살펴보고 그 대안을 찾고 있다.

지금까지의 세계화와 블록화의 과정을 살펴보는 담론의 영역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측면의 논의는 활발했지만, 법적인 관점에서의 성찰과 논의는 국내에서도 그렇고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미흡하고 부진했었다. 세계화 시대에 발맞추어 우리의 법을 제자리에 위치시키기 위해서는 법 기술을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의미를 탐구하고 전문분야와 기초적인 학문분야의 범주를 넓히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책은 세계화 및 블록화의 도래에 대한 법률가의 전망을 밝히고, 상호주의가 법의 세계화 및 블록국가 간 법률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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