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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보장법론
글쓴이
전광석 저
출판사
집현재
출판일
2018년 9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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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이번 개정에서는 2016년 8월 31일까지 지난 2년간 개정된 법률,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과 법원의 판결을 반영하였다. 제3편 한국 사회보장법의 역사를 새로 썼다. 그동안 개정판을 낼 때마다 부분적으로 보충하였는데, 우리 사회보장법의 발전 전체를 조망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서술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 시대구분에 있어서 2007년 이후 시기를 따라 서술하였다. 2007년 이후 공무원연금법이 오랜 논의 끝에 기존의 체계를 유지하였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크게 바뀌었다. 2014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기존의 절대적 빈곤개념에서 상대적 빈곤개념으로, 또 통합급여체계에서 개별급여체계로 전환하는 큰 변화가 있었다. 그 밖에 개별적인 영역에서 많은 개정이 이루어졌다. 사회보장법이 사회적 상황과 문제의 변화에 따라, 그리고 이를 정치적으로 민감하게 인식하면서 국민 생활의 핵심적인 의제가 되어가고 있다. 이에 맞추어서 대학 교육과 연구에서도 관심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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