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넘어 기초연금으로!
지속 가능하고 공평한 연금의 미래를 설계하다

고용 불안 시대의 노후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모두가 행복한 연금 정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국민연금 중심의 연금 체계를 진단하고
기초연금 중심의 연금 개혁 모델을 제시하다


‘연금’은 고령화·고용 불안 시대 및 복지국가의 기본 의제이자 한국 사회의 핵심 논제 가운데 하나이다. 예전에는 국민연금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공적 연금’이 핵심이다. 2007년까지 일반 시민에게 적용되던 공적 연금은 국민연금 하나였지만 지금은 기초연금도 있다.
사적 연금이지만 법정 의무 제도인 퇴직연금도 비중이 조금씩 커간다. 국민·기초·퇴직 연금의 다층 체계로 발전하고 있는 전체 공적 연금의 시야에서 초고령 시대 노후 연금의 보장성과 지속 가능성을 점검해야 하는 시점인 것이다.
현재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연금 논의는 2015년의 ‘대체율 50%’ 논쟁이나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의 해결이 지금껏 표류하는 데서 보듯, 정확한 이해와 시각 없이 진영 논리만 있는 상황이다.
연금·복지국가·재정 등의 분야에서 연구자이자 정책 입안자이자 활동가로서 첫손에 꼽히는 오건호 박사는 신간 『내가 만드는 공적 연금』에서 ‘국민연금’을 비롯한 대한민국 연금 제도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연금 논의의 지평을 국민연금에서 공적 연금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 책은 세대 내·세대 간 형평성에서 문제를 야기하는 국민연금 중심의 기존 연금 문법을 재검토하고, 세대 내·세대 간 연대와 공존을 가능하게 하는 기초연금 중심의 연금 개혁 모델을 제안한다.
기초연금은 현세대 노인 빈곤에 대처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노인에게도 국민연금 가입 여부를 묻지 않기에 사각지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현재 필요 재원을 현세대가 마련하는 재정 구조여서 지출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므로 세대별 재정 연착륙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다. ‘보장성’, ‘지속 가능성’, ‘형평성’이라는 가치를 모두 실현하는 연금 해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저자의 오랜 연구와 심도 있는 분석이 응축된 52개의 도표 등 책에 수록된 광범위한 실증적 통계 자료가 이러한 논지를 뒷받침한다.
공적 연금이 내 노후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을까? 누구는 미래에 기금이 소진되어 위험하다고 하고 누구는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지 말라고 비판하는데, 왜 이렇게 진단이 엇갈리는 걸까?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 비정규직, 실업자 등은 어떻게 되는 걸까?
다음 세대는 과연 우리를 위해 계속 연금을 내줄까? 이 책은, 이처럼 궁금하지만 깊이 알기 어렵고, 알수록 헷갈리는 연금 문제를 위한 시민 교과서가 되어줄 것이다. 공적 연금의 시대적 무게가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세대가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공적 연금의 방향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