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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비교법적 연구
글쓴이
성승제,고재종,권재열,길준규,전학선 공저
출판사
한국법제연구원
출판일
2008년 1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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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이 책은 2007년에 제정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미국의 '정부법인관리법', 일본의 '제해 대책 기본법' 및 '무력 공격사태에 있어서 국민의 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한 법률' 등 공공기관의 개별법, 그리고 독일과 프랑스의 공공 영조물이라는 법적 개념들을 비교하여 살피고 있다. 주요 외국 공공기관들의 운영과 구조 등에 관한 입법례들을 살펴보고 비교함으로써 한국 공공기관 운영법 개선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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