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시절부터 사회인인 지금까지 경제학을 접해 본 적이 한번도 없다. 그저, 고등학교 시절 정경이라는 과목에서 조금 배운 것과 신문 및 방송에서 들어 익힌 것들, 그리고 사회인이 되어서 직접 접한 금융권과 세금 및 연말정산 관련 업무들, 이런 것들이 그나마 지금 정도의 경제에 대한 상식 수준의 지식을 제공한 전부이다. 발전보다도 분배에 조금 더 관심이 있고, 효율보다는 사회적 정의에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된 성향은 그런 경제 지식과는 무관한 일종의 정치적 성향이었고, 세상에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이외의 사회 시스템인 북유럽의 스웨덴, 핀란드로 대표되는 사회민주주의 정도의 절충이 있을 뿐이라 생각해 왔다. 이런 배경을 이야기하는 것도 어찌 보면 사족에 불과해 보인다. 어렸을 적에 추운 겨울 날, 동네 길에 누워 있는 걸인 한 분께 집안의 옷을 가져다 준 경험,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나태한 것이 아닌가 하는 단순하고 아이다운 의문. 이런 저런 정보의 과잉 속에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고 계속되는, 단순하지만 의미심장한 의문 “왜 나라는 발전하고 생활의 수준은 높아만 가는데, 주위에 가난에 찌든 사람들은 여전히 남아 있을까?” 아마도 이런 고민을 한 번도 해 보지 않았던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나름대로의 고민과 지식과 경험이 쌓여가면서,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나기 힘든 사람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그들의 잘못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들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인지하기 시작하는 것이 그나마 정상적인 성인으로의 성장 과정이었다. 헌데 정말 무엇 때문일까? 조금이나마 진지한 고민을 해보는 시간은, TV에서 인간 극장과 같은 프로그램을 보는 순간뿐인, 생활 속에 함몰되어 가는 대한민국의 사회인이 되어가면서, 그런 어렴풋한 인지 과정도 그리 실감나게는 느껴지지 않게 되어 간다.

그런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사회인이 되어 가는 필자가 유시민 전 장관의 『청춘의 독서』에서,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을 알게 되었고, 파생 독서의 일환으로 이 책을 읽게 되었다. 1879년에 완결된 이 책은, 위에서 언급한 단순한 의문, 즉 “왜 나라는 발전하고 생활의 수준은 높아만 가는데, 주위에 가난에 찌든 사람들은 여전히 남아 있을까?” 에서 시작된다. 120년 전에 뉴욕의 사치와 빈곤의 공존을 보면서 이런 고민을 치열하게 하였던 헨리 조지는 이 책에서 그 문제에 대한 현실적 해결책을 제시한다. 사회주의와 같이 사유 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혁명적인 변화보다는 좀 더 현실적인 해결책을, 인간의 본능에 충실한 자본주의라는, 혼자 놔두면 필연적으로 타락할 수 밖에 없는 사회 시스템에 제시한다. 이미 이론으로서의 순수 자본주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즉 복지나 분배와 같은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에 역행하는 수정 자본주의로서 존재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헨리 조지가 이 책에서 역설한 해결책은 정말이지 많은 고민을 하게 한다. 오죽했으면 제 3의 이데올로기라 하였을까? 먼저, 그가 제시하는 해결책을 간략히 살펴 보자.

지공주의, 즉 토지는 자연이 션물한 인간이 사유할 수 없는 공동의 재산이라는 명제가 해결책의 사상적 바탕을 이루고 있다. 공기와 햇빛과 같은 자연의 선물인 토지가, 경제학적으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건물이나 공장의 기반가 되므로 인간의 사유가 이루어졌고, 부를 창출하는 3가지 요소인 지대(토지 임대료), 이자(자본의 이익), 임금(노동의 이익)중에, 자본주의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지대가 전체 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높이게 되어 임금과 이자라는 부의 창출에 상한선을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다. 경제학에 일천한 필자가 보아도 참으로 이치에 맞는 말이다. 고로, 전체 부에서 지대가 차지하는 비율을 낮추는 것이 노동자가 임금으로, 자본가가 자본으로 노력을 통해 부를 더욱 효율적으로 창출하는 방도라 말한다. 또한, 헨리 조지는 사유한 토지를 이용하여 지대를 받아 생기는 소득은 일종의 불로 소득이라고 보는 사회 정의적 측면에서도, 위의 논리를 더욱 발전시킨다. 이와 같은 명제는 자연스럽게 토지의 사유화 금지라는 급진적 해결책을 필요로 하는데, 헨리 조지는 1800년대 말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실현 될 가능성이 그나마 제일 높은 대안을 제시한다. 지대조세제라고 부르는 세금 제도인데, 근로소득세, 재산세 심지어 상속세와 같은 여타의 다른 세금을 폐지하고, 오직 토지임대 이익을 전액 세금으로 환수하자는 주장이다. 당연히, 노동자나 자본가가 부담하여야 할 세금을 줄여 주고 물가를 낮추어 정당한 노동에 대한 부를 더욱 창출하여 누구나 잘 살 수 있는 사회적 바탕을 견고히 한다는 생각이다.

처음 이와 같은 주장을 접하였을때, 이런 저런 다른 생각을 해 보았다. 그럼, 누가 토지를 소유하고자 할까? 결국 토지 가격의 하락으로 국가의 세원이 바닥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인간이 모여 살면서 산업의 효율이 높아지기 마련인데, 산업의 효율이 높아지는 토지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불가능하다면 경제 발전의 속도는 현저히 늦어지는 것이 아닐까? 흥미롭게도 헨리 조지는 책을 읽는 독자들이 이런 상상을 할 것을 예상이라도 한 것처럼, 책의 후반부에 이런 논리에 대한 자신의 반론을 이성적으로 적어 놓았다. 그의 반론을 리뷰에서 전부 나열하는 것은 책의 핵심적 내용을 나열하는 것이 되어 피해 가야겠다. 필자는 최소한 이런 류의 대안이라도 내놓을 생각을 한 헨리 조지가 존경스럽다. 그의 일생을 보면 경제적인 부를 거머쥐고 편한게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는 검소함을 잃지 않았으며 지대조제의 실현을 위한 운동가로서 자신의 일생을 바친다. 그의 일생을 바친, 한자지 아이러니에 대한 그의 집착은, 사람을 아끼는 가장 인간적인 그의 고충의 깊이를 느끼게 해 준다.

단지, 한가지만 그의 주장을 전하고 싶다. 노예제의 폐지가 제기되었던 시기의 미국에서 "그렇게 되면 농업이 망한다. 경제가 망한다"와 같은 기우가 만연하였고 노예를 사유재산으로 보았기 때문에 사유 재산제라는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발상이라는 반론들이 만만치 않았는데 결국, 폐지 이후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노예제 폐지가 당연한 상식이 되어가는 것과 같이, 토지 사유제를 지대 조세제로 무력화 시키는 것도, 현재의 반론들에서 궁극적으로는 상식적으로 비추어 보아도 자유로워 질 것이라는 것이다. 헨리 조지는 그런 류의 생각을 발전시켜 "결국 토지 사유제는 노예제와 같은 비상식적인 제도다" 라고 단언한다.

토지 공개념이 민정당 정권(사람들을 보면 거의 지금의 한나라당의 전신이다) 시절이었던 노태우 정권에서 이야기되었던 것은 역사적 아이러니이지만, 그 정도로 토지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사회의 발전과 빈곤의 공존이 함께 하는 현실에 대한 치열한 고민을 하고 있는 정치 집단이 있는지 궁금해 진다. 노무현 정권의 토지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하기도 하였다는 헨리 조지의 "지공주의". 작금의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이성적인 성인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을 귀를 기울여 보아야 할, 사고 전환의 보석 같은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최소한 현재의 빈곤 및 토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한번 쯤을 또 다시 치열하게 고민이라도 할 수 있지 않겠나? 고민이 없으면 알지 못하게 되고 알지 못하며 진정한 발전이 있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