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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협상 과정에 있어서의 국회의 역할에 관한 연구
글쓴이
박창현 저
출판사
한국법제연구원
출판일
2008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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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국회는 국민들의 대표로 구성된 대의기관이지만, 통상협상 과정에서 국회가 담당하고 있는 역할들은 과연 얼마나 되는지 의문이다. 저자는 우리나라 통상협상에서의 제 문제점을 분석하고 선진국의 통상정책 결정과정과 협상과정을 비교 분석하고 있다. 그 동안 대외적인 측면에서 국회의 역할이 존재적인 의미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했으며, 앞으로는 통상정책 결정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새로운 정치구조로의 이행을 위해 국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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