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원 의무 교육화’는 아동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고
사회 안전망을 확충할 뿐 아니라 국가 경제까지 성장시킨다!
『21세기 자본』 토마 피케티,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제임스 헤크먼도 인정한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법!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없는 나라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한국, 이대로 괜찮은가?
정부는 물론 국회, 나라 전체가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크게 걱정하고 있다. 한때는 급격한 인구 증가를 우려해 산아 제한 정책을 시행하고, 회갑을 성대하게 기념할 만큼 장수를 드문 일로 여겼으나 이젠 모든 것이 바뀌고 말았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고령화 진행 속도도 OECD 국가 평균의 4배에 달한다. 이러한 인구 구조의 불균형 현상은 ‘우리나라가 내세울 것이라고는 인적 자원뿐이다!’라고 외쳐 온 대한민국의 산업 역량에 비춰 볼 때 더욱 치명적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청년층의 경제 활동을 통해 국가의 토대를 다지고, 그 근간을 성장시켜 왔다. 이를테면 유능하고 풍부한 인적 자원이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은 물론, 사회 보장 제도까지 책임져 왔던 것이다. 그런데 돌연 전 세계적 불황과 함께 더 이상 아이가 태어나지 않게 됐고, 장차 노동 인구가 급감할 조짐마저 드러나고 있다. 국가는 이제 겨우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알아차리고 우왕좌왕하기 시작했다. 사실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막을 수 있는 금쪽같은 기회가 수차례 있었음에도 고도성장기의 환상에 도취되어, 혹은 눈앞의 표심을 잡는 데에만 급급해 진짜 중요한 문제를 나 몰라라 해 버렸다. 2016년 지금에 이르러서야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가 나서서 저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잡겠다며 매일매일 목청을 높이고 있지만, 보육 여건이나 여성 일자리 문제, 사회 복지는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심지어 삶의 질이 끊임없이 곤두박질치는 상황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예 결혼과 육아 자체를 기피하고 있다. 아이를 낳아 기르는 일은커녕 하루하루 버티는 것조차 어려워진 대한민국, 우리의 미래는 과연 어찌 될 것인가? 결론은 불을 보듯 뻔하다.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나라는 망한다.” 바로 이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