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된 번영을 약속하는 ‘자유의 길’을 위하여

이 책은 한국경제신문사가 기획하여 5인의 저자들이 한국경제신문에 〈자본주의 오해와 진실〉이란 제목으로 1년 동안 연재한 글들을 모은 것이다. 자본주의에 대한 오해를 밝히고 그 체제의 참된 모습을 찾는 것이 저자들의 공동의 목표였다.

이 책이 보여주는 것은 첫째로 자본주의에 대한 대부분의 비판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이다. 물론 금융시장의 불안정에서 보듯이 특정의 시장에서 때때로 변덕스러운 변화와 불안정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전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다.

기술혁신과 문화적 변동이 기존의 경제활동의 패턴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것도 역시 부인할 수 없다. 인간들의 취향, 선호구조, 지식이 변동할 경우 시장경제가 이에 적응하지 못하면 역시 불안정이 야기되는 것도 분명하다.

그러나 그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계획과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아주 잘못된 주장이다. 불안정성 또는 구조변화는 성장을 위한 자연스런 진통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정부의 규제와 간섭은 성장을 가로막고 혼란만을 야기한다. 자생적으로 질서를 형성하는 힘을 통한 안정화의 길이 차단되기 때문 이다.

따라서 이 책이 보여주는 두 번째는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도덕과 공동체의 파괴, 부의 편중, 불황, 높은 실업의 근본적인 원인도 자본주의가 아니라 경제적 자유를 억압하는 첩첩이 쌓인 규제와 정부지출 통화팽창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