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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통합법상 증권규제와 집합투자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글쓴이
이준호,박찬호 공저
출판사
한국법제연구원
출판일
2008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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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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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
사회 정치
2009년 2월에 시행예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기존에 운영되었던 자본시장에 대한 규율에 있어 일대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기능별 규제로 전환을 꾀하고 있다. 본 연구서는 미국과 영국, 호주 등 금융규제에 관한 선진모델을 대상으로 한국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비교연구하고 있으며, 기존에 있어온 논란과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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