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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제 통합법안의 과제와 방향
글쓴이
전재경 저
출판사
한국법제연구원
출판일
2008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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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
사회 정치
본 연구서는 2008년 10월에 입법예고된 '환경평가제도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연구서로 환경평가 실체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절치와 방법 등을 일원화 시킴으로써 절차 간소화, 법집행 비용 경감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은 연구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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