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서는 2008년 한국 방송통신 분야에서 쟁점이 되었던 법체계의 정비방안에 관련한 2가지 쟁점을 다루고 있다. 하나는 방송통신법제로, 구 정보통신부의 해체에 따른 관련업무조정과 부처간 협력에 관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방송통신 시장의 자율화에 따른 법제의 체계화 방안을 논하고 있으며, 정부조직 개편 및 정기통신 시장의 민영화에 따른 현행법의 문제점과 체계화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