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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UNION 변호사시험 대비 형사법 3개년 최신판례집
글쓴이
MGI 메가고시연구소 저
출판사
인해
출판일
2016년 9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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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수험서 자격증
본 연구소는 3권으로 통합하여 분량과 가격부담을 최소화하였다. 출제가능성 없는 판례는 과감히 제외하고 출제가능성 있는 판례는 공보미게재 판례까지도 모두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그 중에서도 판례의 중요도를 가늠할 수 있도록 별표를 표시하였다.

판결요지 만으로는 이해하기 쉽지 않아 사실관계나 판결이유가 궁금해지는 판례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해당 사실관계 또는 판결이유 부분을 정리하여 소개함으로써 별도로 판례를 검색해보는 수고로움이 없도록 하였다.

그리고, 모든 판례를 별표 한 개부터 세 개까지로 분류하였는데 별표 세 개는 출제가능성 높은 중요판례, 별표 한개는 출제가능성은 떨어지지만 방어적으로 보아 둘 판례이다. 평소에는 한 개짜리도 공부해 놓되, 시험 직전에는 세 개와 두 개짜리 정도만 확인하여도 충분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판례는 일반적으로 ‘A라는 사안에서 B라는 이유로 C라는 결론이다’라는 3단 논법을 취한다. 본서의 경우 A에 해당하는 부분의 핵심어구와 B에 해당하는 핵심논거 및 C라는 결론 부분에는 밑줄처리를 통해 방대한 판례를 정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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