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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임차인을 내쫓아드립니다
글쓴이
구본기 저
출판사
초록비책공방
출판일
2016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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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구본기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진보, 자유, 평화, 현실주의자를 자처합니다. “나는 나와 내 친구, 우리 이웃이 왜 돈에 쪼들려 사는지를 연구합니다”를 모토로 하는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의 소장으로, 상위 10%의 부자가 아닌 90%의 보통 사람들을 위한 금융, 보험, 부동산, 소비 연구 및 컨설팅에 주력합니다. 국내 최초의 ‘젠트리피케이션 예방·대응 매뉴얼’을 개발했습니다.

보다 나은 민생을 위하여 현실 정치에도 참여합니다. 21대 총선에서 범진보 비례대표 연합 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최고위원을 지냈습니다. 요즘은 더불어민주당 소확행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 우체국 택배 박스에 손잡이 구멍을 뚫고, 소멸 예정 KTX 마일리지를 할인 쿠폰으로 전환하고, 민간 개방 화장실을 확대하는 등 생활정책 개발 및 추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프레시안〉에서 ‘구본기의 구체적 젠트리’를 연재했으며, 〈한겨레〉, 〈경향신문〉 등에 간헐적으로 칼럼을 기고합니다. 부동산 이메일 뉴스레터 〈부딩〉에서 ‘구본기의 부동산 고민해결소’ 파트를 맡아 각종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MBC 〈PD수첩〉, TBS 〈TV민생연구소〉, YTN라디오 〈생생경제〉 등의 방송에 때때로 출연합니다. 국악방송 라디오 〈창호에 드린 햇살〉에서 ‘구본기의 슬기로운 경제생활’ 코너를 통해 국민 살림살이에 도움이 되는 생활경제 꿀팁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은 책으로는 《표백의 도시 : 도시재생이 외면하는 것, 젠트리피케이션》, 《어서 와, 전·월세는 처음이지?》, 《우리는 왜 소비를 줄이지 못하는가》 등이 있습니다.

책 소개

분야경제 경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허점을 파헤친다!

퇴직금에, 대출에, 가족들의 후원금까지 보태어 진짜 말 그대로 ‘삶의 터전’을 일구는 상인들. 이들 중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읽어본 사람은 얼마나 될까? 읽어본들 법조문은 왜 그리 어려운 걸까? 지금도 빈번히 건물주의 재산과 임차인의 재산이 충돌하여 크고 작은 다툼이 발생하고 있지만,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그 갈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두 번의 개정을 거쳤음에도 여전히 법의 빈틈이 많아 임대인이 임차인을 “법대로” 내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임대인 입장에서 ‘임차인을 얼마나 합법적으로 손쉽게 내쫓을 수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가지고 있는 허점을 역발상으로 접근했다. 이러한 서술방식을 취한 이유는 지금의 임차인 보호제도가 얼마나 허약하고 임대인의 재산증식에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회라면, 갈등이 있을 때 평화롭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게 마련이다. 이 책을 통해 지금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내포된 차별을 바로 알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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