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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전에서의 군사목표 구별원칙과 상선의 법적 지위
글쓴이
이민효 저
출판사
한국학술정보
출판일
2009년 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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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
사회 정치
평화적으로 이용되는 상선은 무력분쟁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 한, 군사목표물과는 구별되어 취급된다는 관점에서 무력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선이 공격에 이르지 않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 등을 서술하고 있는 책이다. 무력분쟁에서의 적성 결정, 군사목표 구별원칙의 법적 지위, 해전에서의 군사목표 구별원칙의 적용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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