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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분쟁의 이해
글쓴이
대한의사협회 공저
출판사
법문사
출판일
2009년 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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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다른 소송과는 다른 의료분쟁의 특수성과 그에 따른 특별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쓰여진 책이다. 의료인측 또는 환자측 어느 하나의 입장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피해구제가 동시에 만족할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에서 의료 관련 판례를 분석 제시하였다.

의료분쟁사례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인 "의료과실, 설명의무, 인과관계 및 입증책임, 손해발생 및 손해액 산정 등"에 대한 판례 소개 및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의식불명의 지속적 식물인간상태에서 인공호흡기의 도움으로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환자의 인공호흡기제거 청구 사건"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례등 최신 판례가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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