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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천의 한미 FTA 청문회
- 글쓴이
- 최재천 저
- 출판사
- 향연
- 출판일
- 2009년 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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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최재천
현 법무법인 헤리티지 대표.
줄곧 변호사로 일했다. 잠시 정치 일선으로 나아가 두 차례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정치를 떠나 다시 변호사로 복귀했다. 스스로는 늘 ‘독서인’을 자처하며 책을 통해 진리를 탐구하는 일을 평생의 업으로 삼고 있다. 제대로 된 책이라고는 하나도 없지만 그간 쓰거나 편한 책으로는 『최재천의 한미FTA 청문회』(2009), 『민주당이 나라를 망친다, 민주당이 나라를 살린다』(공저, 2010), 『위험한 권력』(2011), 『최재천의 책갈피』(2011) 등이 있다.
줄곧 변호사로 일했다. 잠시 정치 일선으로 나아가 두 차례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정치를 떠나 다시 변호사로 복귀했다. 스스로는 늘 ‘독서인’을 자처하며 책을 통해 진리를 탐구하는 일을 평생의 업으로 삼고 있다. 제대로 된 책이라고는 하나도 없지만 그간 쓰거나 편한 책으로는 『최재천의 한미FTA 청문회』(2009), 『민주당이 나라를 망친다, 민주당이 나라를 살린다』(공저, 2010), 『위험한 권력』(2011), 『최재천의 책갈피』(2011) 등이 있다.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한미 FTA에 대한 묵상과 성찰
현재 활동하고 있는 법률가, 정치인, 토론가인 최재천의 한미 FTA 보고서로 필자가 한미 FTA와 관련해서 여러 매체에 기고했던 글과 인터뷰들을 수정·보완하여 새롭게 엮은 책이다. 헌법적 관점, 국가정체성의 관점 등의 측면에서 한미 FTA를 고찰하고 있으며, 풍부한 자료조사와 논리적인 글쓰기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 확장과 국익 우선의 대외정책 방향에 대해 모색하였다.
통상 무역의 관점에서 바라본 기존의 FTA 연구와 달리, 헌법적 관점에서 남북관계와 한미동맹, 시민의 기본권 확장 등의 문제와 FTA를 연관지어 따져보고 있다. 한미 FTA 는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저작권 보호 등 미국식 법과 질서가 그대로 한국에 이식되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 정체성의 관점에서는 한미 FTA가 철저하게 미국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협상으로, 정치적 굴욕과 경제적 자유와 공정성을 훼손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용 가능한 수준의 개방이라는 전략을 통해, 자유무역을 부정하지 않고 한미 FTA에 대한 비판과 재협상을 말하고 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법률가, 정치인, 토론가인 최재천의 한미 FTA 보고서로 필자가 한미 FTA와 관련해서 여러 매체에 기고했던 글과 인터뷰들을 수정·보완하여 새롭게 엮은 책이다. 헌법적 관점, 국가정체성의 관점 등의 측면에서 한미 FTA를 고찰하고 있으며, 풍부한 자료조사와 논리적인 글쓰기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 확장과 국익 우선의 대외정책 방향에 대해 모색하였다.
통상 무역의 관점에서 바라본 기존의 FTA 연구와 달리, 헌법적 관점에서 남북관계와 한미동맹, 시민의 기본권 확장 등의 문제와 FTA를 연관지어 따져보고 있다. 한미 FTA 는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저작권 보호 등 미국식 법과 질서가 그대로 한국에 이식되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 정체성의 관점에서는 한미 FTA가 철저하게 미국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협상으로, 정치적 굴욕과 경제적 자유와 공정성을 훼손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용 가능한 수준의 개방이라는 전략을 통해, 자유무역을 부정하지 않고 한미 FTA에 대한 비판과 재협상을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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