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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응 정책의 효과성 평가 모형에 관한 연구
글쓴이
이삼식 저
출판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출판일
2008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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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이삼식

UN 산하 카이로인구학센터(Cairo Demographic Center)에서 인구학 석사를, 한양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인구 전공)를 취득하고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한국인구학회 회장, 한국인구교육학회 부회장, 대통령직속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 및 분과위원, 대통령실 여성가족비서관실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자문위원, 보건복지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인구분과 소위원장), 법무부장관 이민정책자문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현재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원장과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으로서 정부와 지자체의 인구 정책 연구 및 사업을 이끌고 있다. 저서로 『한국 인구정책 50년』 『한국 인구정책 변천과 시대적 함의』 등이 있다.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우리나라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에 대한 정부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모형을 개발하고자 시행된 연구의 보고서이다. 저출산정책은 2006년부터 본격화되어 기간이 짧은 면이 없지 않지만, 저출산 정책의 중요성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효과성을 분석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이 보고서는 저출산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체계적인 논의점을 수록하고 있으며, 저출산정책을 실제로 평가할때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효과성 평가 모형을 개발하였다. 또한 해외사례를 분석하고 저출산정책의 구조와 현 상황을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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