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질 권리는 정보화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다!

IT 전문 저널리스트 구본권 기자가 탐색한
‘인터넷 시대의 잊혀질 권리와 언론’

당신이 기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포털에서 내 이름을 검색했더니 예전에 저지른 절도사건 신문기사가 나오네요. 철없던 시절의 일이고, 법에 따라 처벌받고, 이미 오래전에 사면과 복권까지 받고, 정부의 공식 기록에서도 지워진 일입니다. 나도 잊고 있던 오래전 기사가 포털에서 검색되다니 정말 당황스럽네요. 아이가 나중에 커서 내 이름을 검색해볼 것을 생각하니 걱정입니다. 처벌받고 다 끝난 일인데 제발 삭제 좀 해주세요.”
어느 날 누군가로부터 기자인 당신이 이런 요청을 받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

지난 6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인터넷 자기 게시물 접근 배제 요청권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쉽게 말해, 아이디와 비밀번호 따위를 잊어버려 이전에 올린 글이나 이미지를 지울 수 없을 때 그것을 지울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다. 이를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하다. ‘잊혀질 권리’를 처음으로 제도화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가 하면,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양쪽 모두 잊혀질 권리가 정보화 시대의 핵심 문제로 떠올랐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이런 때에 잊혀질 권리에 관한 국내 최초의 저작이 출간되었다. IT 전문 저널리스트이자 현장 기반의 연구자인 구본권 기자가 자신의 박사학위논문을 일반인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리라이팅해 펴냈다. 책에는 잊혀질 권리의 정의, 언론과 잊혀질 권리를 둘러싼 논점, 잊혀질 권리를 법제화할 필요성 따위를 외국의 사례 연구와 질적 연구를 통해 풀어가고 있다. 논쟁의 한복판에 선 잊혀질 권리, 특히 언론에서의 잊혀질 권리 문제를 살피고 대안을 찾는 데 유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