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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 관계상의 부당이득
- 글쓴이
- 박세민 저
- 출판사
- 한국학술정보
- 출판일
- 2009년 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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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세민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영국 University of London, London School of Economics 졸업(법학석사)
영국 University of Bristol, College of Law 졸업(보험법 박사)
미국 Univ. of California, Berkeley Law School, Visiting Professor
미국 Univ. of North Carolina(Chapel Hill) Law School, Visiting Professor
보험법 개정위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상법/보험법)
주요저서
「보험법」(2021, 2019, 2017, 2015, 2013, 2011)
「Insurance Law on South Korea」 Kluwer Publishing Co.(E.U.) 2015
「주석 상법(보험법)」 제2판(공저) 2015
「자동차보험법의 이론과 실무」 2007
「영국보험법과 고지의무」 2004(학술원 선정 우수사회과학도서)
「The Duty of Disclosure in Insurance Contract Law」 Dartmouth Publishing Co.(U.K.) 1997
영국 University of London, London School of Economics 졸업(법학석사)
영국 University of Bristol, College of Law 졸업(보험법 박사)
미국 Univ. of California, Berkeley Law School, Visiting Professor
미국 Univ. of North Carolina(Chapel Hill) Law School, Visiting Professor
보험법 개정위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상법/보험법)
주요저서
「보험법」(2021, 2019, 2017, 2015, 2013, 2011)
「Insurance Law on South Korea」 Kluwer Publishing Co.(E.U.) 2015
「주석 상법(보험법)」 제2판(공저) 2015
「자동차보험법의 이론과 실무」 2007
「영국보험법과 고지의무」 2004(학술원 선정 우수사회과학도서)
「The Duty of Disclosure in Insurance Contract Law」 Dartmouth Publishing Co.(U.K.) 1997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당사자가 세 명 이상이고, 그들 사이에 계약관계와 비계약관계가 공존하면 복잡한 법률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 책은 부당이득법의 측면에서 이러한 법률상의 삼각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다. 부당이득반환관계의 당사자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이득을 얻은 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우선적으로 밝혀져야 한다. 사건에 관련되는 당사자 개개의 법적인 이해관계가 빠짐없이 고려되어야 하는 복잡한 문제인 삼각관계를 이론과 사례별로 연구하였다.
이 책은 종래 독일에서 이루어진 삼각관계상의 부당이득조정에 관련된 연구를 토대로 하여 이것을 상세히 검토하였다. 또한 한국에서 부당이득법에서 문제점을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내고자 삼각관계 유형에 대한 주요 판례를 소개하고 있으며, 한국의 상황에 맞는 부당이득법의 기본적 원리를 도출하고 있다.
이 책은 종래 독일에서 이루어진 삼각관계상의 부당이득조정에 관련된 연구를 토대로 하여 이것을 상세히 검토하였다. 또한 한국에서 부당이득법에서 문제점을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내고자 삼각관계 유형에 대한 주요 판례를 소개하고 있으며, 한국의 상황에 맞는 부당이득법의 기본적 원리를 도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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