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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판례 연구
글쓴이
한국특허법학회 편
출판사
(주)박영사
출판일
2009년 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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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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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
대학교재
판례의 형식으로 특허법의 다양한 쟁점에 대해 연구, 토론해 온 한국특허법 학회에서 펴낸 연구 결과물이다. 외국의 사례를 도입하는 것에서 벗어나, 우리의 실정에 맞게 특허법을 발전시킬 단계를 준비하여 독자적인 특허법 법리를 만들 미래를 대비하여 한국의 특허판례를 재조명하고 있다. 특허법의 내용별로 판례를 구별하여 수록하였으며, 판례에 대한 사건번호, 사건 요지, 해석을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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