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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형법
글쓴이
조규창 저
출판사
고려대학교출판부
출판일
1998년 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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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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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창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 수료, Roma대학교 로마법전문학원 수료, Koln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 수료,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역임,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교수 역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기초법(로마법, 게르만법, 비교법) 강사. 저서로는 'Ricerche sulla Genesi della Stipulatio', 'Die Haftung des Warenherstllers', 'Koreanisches Burgerliches Gesetzbuch', '게르만법 증보', '로마법 증보', '로마형법', '논리와 직관, 논문집', '비교법, 상 하', '21세기 비교법학의 과제' ,'법과 신뢰', '한국법문화발전에 미친 독일법의 영향', '한국재산법학회의 당면과제'가 있다. 1998.5. 고려대학교 학술상 수상, 2001.2. 현암법학 저작상 수상, 2006.4. 국민훈장 모란장 수상.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로마형법이란 기원전 753년 로마건국에서 기원후 565년 동로마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皇帝의 사망시까지 13세기간에 걸쳐 로마에서 시행된 刑事法을 말한다. 로마인은 일찍이 법규범을 刑法的 사회규범에서 분리 절단하여 객관적 인식의 대상으로 학문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규범을 규제의 대상과 목적에 따라 공법과 사법으로 분류했다. 로마형법을 제외하고 다른 고대법에서 형사법의 발전과정을 총체적 또는 시대적으로 파악할 수 없으므로 로마형법은 로마제국의 형사법제도나 법문화상태의 이해 못지않게 比較法制史의 중요한 과제가 된다.

그간 로마私法은 法理의 寶庫이며, 합리주의 정신의 소산, 법기술의 극치, 자유주의, 인도주의 사상의 법적 표현 등 끊임없는 찬사와 경탄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런데 로마사법이 이와 같은 고도의 법문화발전을 이룩했다면 이와 상응하여 로마公法, 특히 로마 刑事法은 어떠했는지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본서는 이러한 의문의 해명을 시도하고 있으며 형사법을 전공하는 법학도와 법실무가에게 실정법제도의 역사적 이해를 위한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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