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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주류화의 기반 강화를 위한 법률체계 구축방안
글쓴이
김선욱 등저
출판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출판일
2008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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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성평등 실현을 위한 유일한 수단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성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를 보장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인 성주류화를 제도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우리나라에 필요한 법률체계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있는 연구보고서이다.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등 정책의 현황과 추진체계, 관련 입법을 분석하고 있으며, 성주류화 관련 입법의 국제비교를 위해 국제 기구 및 선진국가들의 성주류화 곤련 입법을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의 성주류화 관련 제도의 효과적 실행과 이행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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