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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법은 없다
- 글쓴이
- 조국 외 1명
- 출판사
- 해피스토리
- 출판일
- 2009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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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조국
1965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한국, 미국, 영국에서 법학을 공부했고, 한국의 대학과 로스쿨에서 가르쳤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권력기관 개혁에 일조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일했다. 2019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전방위적 표적 수사의 대상이 되었고 장관 퇴임 후 기소되었다. 이후 서초동의 거대한 촛불 십자가를 잊지 않고 자신의 과오와 흠결을 직시하면서 ‘길 없는 길’을 걸었다.
2024년 무도·무능·무책임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과 정면으로 싸우기 위해 조국혁신당 창당을 주도하였고, “3년은 너무 길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변화를 갈망하는 국민 앞에 다시 섰다. 제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12명을 배출하며 조국혁신당을 제3당으로 만들었고, 원내정당 중 ‘윤석열 탄핵’을 가장 먼저 내걸고 실천했다.
2024년 12월 12일 대법원 선고로 잠시 떠나 있지만,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지기’로서 다시 국민들 곁에 서겠다는 각오로 묵묵히 몸과 마음을 다지고 있다.
2024년 무도·무능·무책임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과 정면으로 싸우기 위해 조국혁신당 창당을 주도하였고, “3년은 너무 길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변화를 갈망하는 국민 앞에 다시 섰다. 제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12명을 배출하며 조국혁신당을 제3당으로 만들었고, 원내정당 중 ‘윤석열 탄핵’을 가장 먼저 내걸고 실천했다.
2024년 12월 12일 대법원 선고로 잠시 떠나 있지만,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지기’로서 다시 국민들 곁에 서겠다는 각오로 묵묵히 몸과 마음을 다지고 있다.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우리 사회 대표적 진보 법학자가 쓴법치와 인권을 위기로 몰고있는 이명박 정부와 법원, 검찰에 통렬한 비판
황당한 '의미의 전도'.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법치'라는 말만큼 강조되는 말이 있을까? 철거민들의 어처구니없는 죽음 앞에서도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은 하루가 멀다 하고 "법치"와 "법질서 확립"을 부르짖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사법부는 이미 오래 전부터 죽을 사(死)자 사법부로 불리고 있고, 검찰은 오래 전부터 '떡검'으로, 검사는 '검새'로 불리는 현실이 법치주의의 현 주소이다. 도대체 왜 이 지경이 된 것일까. 이 시대 법치와 인권을 위기로 몰고있는 세력은 누구인가.
이 책은 참여연대에서 사법감시, 공익법, 인권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창록, 박경신, 임지봉, 조국, 차병직, 하태훈, 한상희 등 일곱명의 저자들이 그동안 여러 매체에 기고한 칼럼을 모아서 엮은 책으로, 자유와 민주가 귀하게 여겨지는 사회라면 천하에 '떼법'은 없다고 말하는 저자들의 이야기가 실려있다. 이명박 정부 1년 동안 벌어진 법치와 인권을 둘러싼 갈등과 왜곡에 대해 따끔하게 지적하고 있는 1부와, 민주사법을 위한 사법개혁의 이슈를 다룬 글을 수록한 2부를 통해 우리 시대 사법과 법치, 인권이슈에 대한 진보적 시각을 한눈에 볼 수 있다.
황당한 '의미의 전도'.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법치'라는 말만큼 강조되는 말이 있을까? 철거민들의 어처구니없는 죽음 앞에서도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은 하루가 멀다 하고 "법치"와 "법질서 확립"을 부르짖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사법부는 이미 오래 전부터 죽을 사(死)자 사법부로 불리고 있고, 검찰은 오래 전부터 '떡검'으로, 검사는 '검새'로 불리는 현실이 법치주의의 현 주소이다. 도대체 왜 이 지경이 된 것일까. 이 시대 법치와 인권을 위기로 몰고있는 세력은 누구인가.
이 책은 참여연대에서 사법감시, 공익법, 인권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창록, 박경신, 임지봉, 조국, 차병직, 하태훈, 한상희 등 일곱명의 저자들이 그동안 여러 매체에 기고한 칼럼을 모아서 엮은 책으로, 자유와 민주가 귀하게 여겨지는 사회라면 천하에 '떼법'은 없다고 말하는 저자들의 이야기가 실려있다. 이명박 정부 1년 동안 벌어진 법치와 인권을 둘러싼 갈등과 왜곡에 대해 따끔하게 지적하고 있는 1부와, 민주사법을 위한 사법개혁의 이슈를 다룬 글을 수록한 2부를 통해 우리 시대 사법과 법치, 인권이슈에 대한 진보적 시각을 한눈에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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