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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2009 한국과 표현의 자유
글쓴이
한인섭 편
출판사
경인문화사
출판일
2009년 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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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최근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쟁점이 다각도로 제기되고 있다. 2008년 상반기가 촛불로 상징되는 백가제방식 표현의 시기를 활짝 열었다면 하반기에는 각종 표현들에 대한 경찰단속과 사법처리를 둘러싼 논란이 또다른 표현들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한국 민주화의 지행과정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보고 있는 책이다.

법은 입법이라는 과정을 거쳐 국민의 내면적 규범으로 자리잡게 되는데, 이러한 법률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한국의 쟁점들을 살펴보고 있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규범질서와 실정법이 일치할때 규범에 대한 존중과 법치가 가능하다고 말하면서, 현재의 실정법이 과연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고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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