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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글쓴이
채형복 저
출판사
법영사
출판일
2009년 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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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채형복

1963년 대구 성서(城西) 망정동(望亭洞)에서 태어난 저자는 성서초등학교·성서중학교·계성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계명대학교에서 법학사와 법학석사(국제법)를 취득했다. 저자는 프랑스 엑스마르세유3대학에서 유럽연합(EU)법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로 있다.

최근 저자는 법학과 문학 및 인권과 유학의 융합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해방 이후 법정 필화 사건을 다룬 『법정에 선 문학』과 유럽의 고전을 법문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나는 태양 때문에 그를 죽였다』는 전자를, 선진 시대를 대표하는 유묵도법(儒墨道法)의 사상을 현대 인권의 시각에서 분석한 『선진유학과 인권』은 후자에 대한 연구 끝에 나온 작품이다.

시인으로서 저자는 여러 권의 시집을 펴냈다. 대표작으로 『바람이 시의 목을 베고』, 『칼을 갈아도 날이 서질 않고』, 『무 한 뼘 배추 두 뼘』, 『교수님 스타일』 등이 있다.

저자는 자유·인권·평화가 실현되는 세상을 꿈꾸며 학문의 길을 걷고 있다. 모든 존재는 자유롭고 평등하며 존엄하다는 인문학적 성찰의 바탕 위에서 학문과 문학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학자의 길을 선택한 이상 밥값은 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제 부처님께 밥값을 다했다! 성철 스님 말씀처럼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쉼 없이 정진하며 밥값을 다하는 학자로 살고 있다.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김문달 교수와 김태천 교수의 국제법서 기조를 이어받은 국제법 전공서이다. 기술 중심의 교과서에서 벗어나 다양한 국제사례들을 소개함으로써 실제 사안이 국제법이 어떻게 해석, 적용되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다. ICJ 등 국제 재판 기구에서 내린 최근 판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조약법, 국제인권법 및 국제환경법 등 최근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서술하고 있다. 국제 경제법은 WTO협정 중심으로 설명하였으며, 국제형사재판소와 유럽연합법을 새로 추가하였다.

국제법상의 일반이론을 바탕으로 개별 쟁점에 관하여 풍부한 국제재판소 및 국내재판소의 판례를 이론과 접목시켜 소개함으로써, 국제법의 이해를 돕고있다. 전통국제법상의 이론 뿐만 아니라, 최근의 국제법의 경향을 반영하여 국제경제법, 국제환경법, 국제인권법, 국제형사법, 유럽연합법 등에 관해서도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특히 국제법과 관련한 고전적 및 최신의 국제재판소 및 국내재판소 판례를 풍부하게 소개하고 있으며, 각 사안의 사실관계 및 핵심쟁점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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