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에크, 프리드먼, 뷰캐넌을 통한 신자유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

「이근식 자유주의 사상 총서」의 완결편으로 지난 30년간 세계를 지배하여온 신자유주의의 역사적 배경과 내용을 고찰하고 평가한 후 그 대표적 학자인 하이에크, 프리드먼, 그리고 뷰캐넌의 사상과 이론을 객관적인 관점에서 소개하고 있다. 냉전세력의 한 축을 이루던 소련이 붕괴하자, 프란시스 후쿠야마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에 고무되어 자유주의 승리를 외치며 신자유주의 자유방임정책을 영원한 진리로 믿었다.

그러나 자유방임주의와 국가개입주의가 교대로 등장하는 현상이 반복되어온 서구 자본주의 역사를 통해 앞으로의 전망을 밝힐 수 있지 않을까? 개입주의인 중상주의가, 19세기에는 고전적 자유방임주의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1970년대까지는 케인스식 개입주의가, 그리고 1980년대부터는 다시 자유방임주의가 신자유주의로 나타나는 역사를 보면, 오바마가 당선된 것은 신자유주의가 그 본 고장인 미국에서 퇴조하기 시작한 징조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공과

신자유주의는 그간 누적되어 온 정부의 실패를 치유하고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부활시키는 공헌을 하였고,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중국, 인도, 베트남, 동구권 국가 등 후발 신흥공업국들의 경제개발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빈부격차와 공황이라는 자유방임의 자본주의 병폐를 다시 부활시키는 결과를 낳은 것도 사실이다. 이 책은 신자유주의의 대표적 학자인 하이에크, 프리드먼과 뷰캐넌을 통해 신자유주의에 대한 제대로된 이해를 돕고 있다. 세 학자 모두 현대 선진복지국가에서 나타나는 의회의 타락과 행정부의 월권을 비판하고, 공통으로 작은 정부를 주장한다. 하지만, 뷰캐넌은 사회진화론을 주장한 하이에크와 달리, 인간의 이성에 입각한 의도적 사회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등 세 학자간의 공통점과 차이점도 함께 기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