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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2.0
글쓴이
로렌스 레식 저
출판사
나남
출판일
2009년 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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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로렌스 레식

1961년 출생으로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 졸업 후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트리니티 칼리지 철학석사 학위와 미국 예일대학 로스쿨 법학박사 (J.D.)학위를 받았다. 시카고 로스쿨, 하버드 로스쿨 교수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스탠퍼드 로스쿨 교수로 있다.

미국 법학계에서 사이버법학의 선두 역할을 하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 소송에서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레식 교수는 헌법학자로 출발하였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 사이버공간과 관련된 논문과 저서들을 왕성하게 발표하고 있으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이사장을 역임하는 등 정보 및 저작권 관련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의 자유소프트웨어 진흥상을 수상했다. 〈비즈니스위크〉가 선정한 ‘e.biz 25인’에 2번 올랐고,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에 의해 ‘미래의 인물 50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저서로는 『Remix 』, 『코드 2.0 (Code v2)』, 『 Free Culture』, 『The Future of Ideas』, 『 Code and Other Laws of Cyberspace』가 있다.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20세기 말에 들어서면서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공간이 테크놀로지에 의해서 열리게 되었다. 현실 세계와 사이버 세계의 공간이 공존하는 시대로, 사이버 세계는 더 이상 가상공간이 아니라 문화, 경제, 법률 행위가 이루어지는 현상공간이 되어가고 있다. 현실과 가상세계의 균형과 통제가 오늘날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로 남게 된 것이다. 현실공간에서 법규범은 헌법, 법률 혹은 다른 법규범들을 통해 우리를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공간에서는 무엇으로 규제를 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남는다.

최근 미네르바 사건이 불러일으킨 파장은 사이버공간이 어떻게 규제될 것인가의 문제를 우리 사회의 전면에 부각시킨 것으로, 인터넷상에서 표현의 자유는 어떻게 보장될 것인가. 인터넷은 어떻게 규제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을 내릴 필요가 있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으로, 헌법학자에서 저작권 관련 학자로 거듭나는 저자의 고민이 묻어나고 있다.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법(코드)의 체제를 형성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도 중요한 것인지를 실감하면서 사이버공간이 기존의 국가적, 법적 통제로부터 벗어난 자유의 낙원이 될 것이라는 애초의 낙관과 기대는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지만 사이버공간은 규제될 수 없다는 일반적인 믿음에 대한 반론을 펼침으로써, 코드가 어떤 가치를 구현할 것인가는 법과 정책의 수립자들뿐만 아니라 특히 일반 시민들에게 달려있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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