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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판례 연구 10
글쓴이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편
출판사
박영사
출판일
2009년 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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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
대학교재
한국 헌법판례연구학회에서 해마다 정기적으로 내는 헌법판례연구서로 열번째 연구 결과물을 책으로 엮었다. 헌법이론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접합시킨 논문들로, 한국의 독자적인 헌법이론의 구축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번에는 2008년의 중요 헌법판례와 부가가치세법과 민법 등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조문들을 살펴보고 있으며, '복지국가의 정당성'에 대한 논문도 수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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