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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사회의 브레이크인가, 엔진인가
글쓴이
에마뉘엘 피라 저
출판사
모티브북
출판일
2009년 4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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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에마뉘엘 피라

프랑스 파리 8대학에서 법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이자 변호사이다. 파리 변호사협회 회원으로 지적 재산권 문제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 중이기도 한 에마뉘엘 피라는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킨 미셸 우엘벡 사건, 베글 동성 결혼 사건 등의 변호를 맡은 바 있다. 법에 관한 여러 저술을 집필하였으며, 또한 다섯 권의 소설을 펴낸 작가이자, 도색문학 전문가로 과거 검열의 금지를 받았던 도색문학 작품의 재간에 힘쓰는 등 문단과의 인연도 깊다. 저서로는 『법은 사회의 브레이크인가, 엔진인가』가 한국에 번역되어 있다.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깨어 있는 자들이여, 법에 엔진을 달아라!

"법은 깨어 있는 자들은 보호하지만, 바보들과 잠자는 사람들은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라틴어 경구가 있다. 법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지 않고 잠자는 사람을 위한 법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이 문구는 인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현재의 한국에 시사점을 던지고 있는 말이기도 하다. 이 책은 엄숙하고, 모순투성이인 법과 그 체계를 이야기함으로써 법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고민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 법은 정말 만인 앞에 평등할까? 법은 완전무결할까? 법은 사람들의 일상을 지배하고, 사상과 의식 등 지배의 영역을 끊임없이 확대·재생산하기 때문에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법은 법이 아니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다. 프랑스 법 이론의 역사, 법 조항들과 일관성 없는 법이 가져온 과오와 실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와 관련된 실제 사건들, 사회 논쟁의 중심에 있는 법리적 이슈들을 다룸으로써 법의 사회적 의미와 역할을 재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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