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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세계
글쓴이
양형우 저
출판사
피앤씨미디어
출판일
2017년 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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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연구ㆍ강의 및 저술 활동은 교수의 직무이다.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4학년 강좌인 민법특강과 민사집행법 강의안, 여러 법학전문대학원의 민사법특강을 위해 마련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민법ㆍ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을 융합한 ‘민사법특강’을 지난 8월에 출간한 후 한 학기 만에 다시 ‘민법의 세계’의 개정판을 낸다는 것은 엄청난 노력이 요구된다. 다행히 2016년 2학기에 연구년을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보내면서 모든 시간을 집중하여 민법의 세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민법의 세계가 간행된 뒤에 가장 크게 변하게 되었다.

내용을 정비하였다. 변호사시험ㆍ사법시험ㆍ법원행시는 물론 변리사ㆍ감정평가사ㆍ세무사ㆍ공인노무사 등 각종 국가자격시험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본 판례의 내용을 본문 속에서 설명하였다.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에 수록된 판례 중 이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본문에서 설명하였고, 민사소송법ㆍ민사집행법과 융합하여 민법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판례를 추가하여 변호사시험 대비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최근 1년간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령을 충실하게 반영하였다. 반영된 주요법령으로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동법 제정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이하 삭제 및 외국인토지법 폐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폐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등이 있다. 판례를 추가하였다. 판례는 2016.10.27.까지 반영하였으며, 그 내용 중 판결 선고 당시의 용어와 법조문을 현행법에 맞게 고쳐 썼다.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① 완전히 내용을 개고한 부분을 밝히면, 유동적 무효, 소멸시효, 이행불능, 과실상계,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이행인수, 변제자의 대위, 건물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임대차보증금, 주택의 임대차, 부양청구권 등이다. ② 다소 많은 내용을 수정·보완한 부분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등기의 형식적 유효요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저당권의 성립,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이시배당, 손해배상액의 예정, 보증채무,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계약인수, 보통거래약관에 의한 계약의 성립, 매매의 예약, 계약금, 도급계약, 공동불법행위, 양육비청구, 한정승인 등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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