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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요론
글쓴이
신호진 저
출판사
문형사
출판일
2009년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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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신호진

연세대학교 법학과와 고려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다. 연세대, 동국대, 단국대, 건국대, 경북대, 동아대, 전북대, 영남대학교 등에서 형법특강을 담당하였으며, 한국 싸이버대학교(KCU)에서 법학과 교수, 동국대학교 법학과에서 법학과 겸임교수를 역임하였다.

책 소개

분야수험서 자격증
1. 최신 판례의 증보
형법은 최신판례의 출제비중이 다른 판례에 비해서 매우 높다는 것을 고려해서 2009년 3월까지의 최신판례를 추가하였다. 한편 2009년 사법시험 및 기타 국가시험에서 공보불게재 판례도 다수 출제되었으므로, 판례공보에 실리지 않은 공보불게재 판례 중에서 출제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중요한 판례들을 엄선하여 추가하였다.

2. 판례의 체계적 정리
새로운 판례들을 추가하면서 기존의 판례들을 더 중요한 최신판례들로 교체하였고, 지나치게 장황한 부분들은 핵심적인 내용으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판례배열이 형법의 이론적 체계에 맞추어 보다 체계적이 되도록 재조정하였다.

3. 이론부분의 보완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불법영득의사에서의 불법과 일반적 위법성의 차이, 불법영득의사에서 불법성에 대한 착오, 객관적 귀속이 고의의 인식대상이 아니라는 점, 과실범에 있어서의 주관적 정당화요소의 내용 등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보완을 하였다. 한편 2009년 사법시험까지 최근 10년간의 기출문제 등을 기초로 출제가 된 항목이나 판례에 ★를 표시함으로써 중요도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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