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은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 사항 중 하나로 부담 방법 및 부담비율에 대한 기본 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는 부담금 부과요건 등을 법정화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한 연구보고서이다. 부담금 부과 관청의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도록 판례들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부담금 법정화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