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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신론
글쓴이
류지태 저
출판사
(주)박영사
출판일
2009년 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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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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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태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독일 Regensburg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박사)
충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역임
한국공법학회 선정 학술장려상 수상(1991.6.)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지방고시, 감정평가사,변리사, 기술고시 등 시험위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위원 역임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 위원 역임
대법원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 역임
서울시 인사위원회 위원 역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1995~2008)

저서
신법학개론(공저, 법문사)
객관식 행정법연습(신영사)
소련법연구(Ⅵ)(공역, 법무부 법무연수자료 제147집)
주석 지방자치법(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세법(공저, 법문사)
행정법사례연습(신영사)
환경법(공저, 법원사)
행정법의 이해(법문사) 외 다수

책 소개

분야수험서 자격증
각주의 외국문헌 표기를 과감하게 삭제하였고(해당부분 외국문헌의 출처와 전거는 이 책의 이전 판을 참조), 서술내용 전반에 걸쳐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함은 물론, 관련 판례의 요지를 서술내용의 본문 해당부분에서 직접 설명하는 등 외형적인 면에서의 변화를 시도하였고, 부관의 하자와 권리구제 문제나 행정상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의 위법성 개념 등 내용적인 면에서 수정을 가한 부분도 있다.

이 책에서는 2009년 2월 28일까지 제정 또는 개정된 주요 행정법규들을 모두 반영하도록 노력하였다. 특히 '국유재산법'이 대폭 개정되었고, '행정심판법'상 재결청이 폐지되고 행정심판위원회로 일원화되는 한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되어 고충민원처리제도가 새롭게 개편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어 해당 부분을 대폭 수정하였다. 아울러 책의 판형을 한 단계 키우고 기존의 군사행정법 부분은 과감히 삭제하여 새로이 추가되는 내용들을 반영하기 위한 공간을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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