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크루그먼 [경제학의진실] ★★★★☆

2009.12.14~2009.12.18

Central City 영풍문고

나에게 있어서 200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크루그먼의 두번째 작품이다. “경제학의 진실”

어제 토요일에 사서 일주일간 읽었어야 할 책이었던 “서른살의 독서”를 단 하루만에 독파해버리고(너무 쉬웠고 유익했던) 갑작스런 후배어머님의 사망소식에 광주로 조문길에 영풍문고에 들렀다. 귀소본능일까? 웬지 모르게 경제학쪽에 손이가는 내모습에 내 자신마저 의아하다. 회계학, 재무학도 아니고 경영학도 아닌 경제학이다. 최근 몇주간 폴크루그먼의 “불황의경제학”, 선대인의 “위험한경제학”이외에 세번째란 말이다. 진로를 잘못 선택한 것일까?

“불황의 경제학”이 작은아버지 환갑잔치에 들렀다 돌아오는 길 김포공항에서 샀던 책이었던 걸 생각하면 폴크루그먼은 저항의 도시 광주와 비슷한 면이 있다. 모두가 호황을 외치고 불황의 그림자는 지구상에서 사라졌다는 조심스런 전망이 난무할때 불황의 그림자에 대해 독자적인 이론을 펼쳤던 그이고, 2008년 2009년 이는 실제가 되어 나에게 있어서는 악몽과 같았다. (주식에 거의 모든주식을 투자하고, 환율이 하늘을 치솟던 2008년 1년간 미국에서 어학연수 했던 나로서는 그 이전에 이를 읽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아이러니컬하게, 2008년 그는 이로 인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다.

이책의 대부분의 내용은 폴크루그먼이 1990년대 초 경제학관련 잡지에 올린 글들이 대부분이다. 20년전의 미국의 불경기시절에 씌여진 글이라는 점에서 처음에는 조금 실망스러웠으나 내용은 결코 그렇지 않았다. 기대이상이었다.

첫번째, 국가경쟁력에 대한 잘못된 관념과 국가경쟁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그는 주장한다. 즉, 소위말하는 국가간의 경쟁력이 기업간의 경쟁력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국가간의 경쟁에도 승패의 개념이 적용되어 다른 경쟁국보다 경쟁력에서 밀리게 되면 그 국가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실질소득이 줄어든다는 소위 Pop Internationalism을 비판한다. 이를 주장하고, 또 이를 믿어버리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국제경제학의 기초개념인 리카도와 흄의 비교우위마저도 공부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무식의 소산이라는 것이 그의 논리다.

국가간의 경쟁은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닌 것처럼 제로섬의 세계가 아니다. 기업처럼 경쟁력을 상실하면 살아남지 못하는 그러한 단순 경쟁논리와는 엄연히 다른 것이다. 그러나 국가간의 경쟁력이라는 말은 이미 전세계적으로 확산이 되어 있고 거의 모든 사람이 이를 믿고 있다. 그 이유는 (1) 경쟁이라는 이미지가 흥미를 자아내고, 스릴은 인기를 몰고 오기 때문에 레스터 서로의 [일본,유럽 및 미국간에 벌어질 경제전쟁] 등의 책은 독자들의 흥미를 끌기에 매우 유익하며, 이로 인해 그는 베스트셀러작가가 되고 심지어는 미국정부 경제고문관의 자리가 차지하나, 폴 크루그먼에 의하면 도대체 경제학의 기초를 공부한 것인지 조차 의심스러운 뜨내기 경제학자라고 신랄한 비판을 가한다. (2) 1980년대 초반의 미국의 경제난이 전적으로 국제경쟁의 실패에 기인한다는 생각이 경제난의 해결을 용이하게 보이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즉, 동아시아의 값싼 노동력에 의한 수입품으로 인한 단순노동자들의 일자리 상실, 일본의 거대한 성장 등을 미국 경제난의 원인으로 몰아 붙이고 보조금의 지급, 보호무역주의(특히, 일본에 대한)을 부활시키는 논리로 사용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폴 크루그먼에 따르면 1990년대의 경기불황은 국제경쟁력의 문제가 아닌 순수한 국내생산성의 문제라는 것이며 국가간의 경쟁력 회복으로 극적인 전환을 기대해서는 안되다는 것이다. (3) 세계지도자들의 대다수가 경쟁력이라는 표현을 아주 유익한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9년 현재 한국정부처럼 말이다. 모든 현상을 경쟁의 논리로 바라보며, 국가를 기업과 동일하게 경영하려 하는 대통령에게 이 책을 정말 권해주고 싶다. 기업과 국가에 경쟁력의 논리를 적용하여 재벌 대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위해 고환율을 유지하는 대신 이로인한 높은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서민들은 관심도 없고, 임금의 상승은 국가경쟁력을 낮춰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식으로 노동자만의 희생을 강요하며, 양도소득세감면, 종합부동산세폐지, 주택자금대출 만기연장 등의 시대를 거슬러가는 정책으로 모든 나라에서 꺼지고 있는 자산의 거품을 계속유지하고 이를 자신의 임기내에 터뜨리지 않고 심지어는 버블을 점점 더 키워나가는[위험한 경제학, 선대인의 논리이다] 이 정부에게 그리고 강만수 장관 및 그 휘하의 경제관료들에게 보여주고 싶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가 20년전에 쓴 논문이고 소위 말하는 경제학 전문가 들이시니 좀더 쉽게 이해하시리라….

둘째, 이 문장을 한번 읽어보자.

우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오늘날 한국은 진정한 세계경제의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활수준을 지키기위해, 한국은 이제 점점 더 어려워지는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그 때문에 높은 생산성과 품질이 아주 중요하게 됐다. 우리는 한국 경제를 부가가치가 높은 부문으로 바꾸어서 미래를 위해 새로운 일자를 창출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경제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지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부와 기업간의 새로운 제휴관계 형성 여부에 달렸다.

몇 문장 정도가 경제학적으로 논리적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IMF Crisis이후 우리가 귀에 닳도록 들어오고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라 믿고 있는 이 문장에 몇개의 모순이 있는지 궁금하다면 읽어보시라.

셋째, 그는 1990년대 중반까지 성장일변도로 급성장하고 향후 미래는 동아시아에 달려있다는 논리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비판을 가한다. 그는 동아시아의 성장이 과거 소비에트혁명 이후 1960년대까지 세계를 경악케할정도의 성장율을 보여줬던 (구)소련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그는 소비에트연방이 해체되고 사회주의가 몰락한 것처럼, 1990년초반까지 동아사의 성장(중국 및 4대룡)은 기술혁명등에 의한 생산성의 향상이 뒷받침되지 않은 단지 생산투입요소의 증가에 따른 성장일변도의 성장이었으므로 이는 분명 한계가 존재하며, 위기가 닥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소비에트연방처럼 해체나 몰락을 예견한건 아니다) 즉, 혁신 또는 기술개발이 따르지 않는 생산투입요소의 증가에 따른 성장은 과거 (구)소비에트연방처럼 초기에는 기적적인 생산성의 향상과 경제발전이 가능하나 일정수준이상 오르기가 어려운 점이 존재한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이는 그의 예언처럼 1990년대 중후반 모든 동아시아를 휩쓸어 버렸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음은 누구나 알고 있다. 특히, "미래의 행복을 담보로 한 현재의 희생"은 마음속 깊이 다가온다.

넷째, 커트본거트의 1952년 공상과학소설 [자동피아노]를 보면 미래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모든 인간의 노동을 기계가 대체하고 인간들은 실업수당 등에 기대어 사는 비참한 사회상이 표현되어 있다. 폴크루그먼은 그러한 세상이 올수 있음을 믿고 있다. 다만, 그는 평범한 사람들의 일이 평가절하되고 불균형이 확대되는 이시기가 일시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향후 기계화에 따라 세금전문변호사들이 하는 일은 대체될 수 있으나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 일은 대체 불가능한 것이며, 불균형의 시대가 황금균형의 시대에 자리를 양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록 1990년 초반의 글이지만 충분히 현시대에서도 공감할 수 있는, 특히 2010년을 바라보고 있는 이시점에도 이 땅 한국에서 만연되어 있는 경쟁력의 논리에 대한 경제적인 반대논리를 주장하고 싶다면 이 책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잡지의 글을 옮겨와 엮은 책이라 동일한 내용이 여러번 반복되는점, 미국을 중심으로 된 내용으로 다소 한국의 현실과 맞지 않는 점, 그리고 1990년초반의 글이고 멕시코등에 관한 얘기는 다소 공감을 느끼기 힘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