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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특허법
글쓴이
박동식 저
출판사
세창출판사
출판일
2009년 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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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유럽특허제도는 유럽특허조약의 회원국 내에서 유효한 유럽특허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유럽특허조약을 근간으로 운영된다. 각 회원국 법원의 판례는 유럽특허조약의 해석을 위한 근거로 사용되며, 유럽특허조약과 함께 심사가이드라인이 실질적인 지침서 역할을 한다. 출원일로부터 존속기간이 20년인 유럽특허는 각 회원국에서 그 나라에서 허여된 국가특허에 의해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권리가 유럽특허에 대해 주어지지만, 침해는 각각의 국가법에 의해 처리된다. 이 책은 이러한 유럽특허를 국내 실무자들이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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