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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법론
글쓴이
전경운 저
출판사
집문당
출판일
2009년 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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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환경침해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다루는 분야인 환경사법을 다룬 책이다. 한국에서도 환경침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합리적인 피해의 배상을 해 주기 위하여 유지청구소송이나 불법행위소송에서 많은 이론적인 발전이 있었다. 그러나 환경사법에서의 국제적인 경향 등에 대한 논의가 아직도 미흡한 형편이다. 이 책은 환경사법분야에서 한국보다 앞서나가고 있는 독일의 환경사법이론과 우리 법의 비교검토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우리 환경사법이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하며, 어떠한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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