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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시민을 불온하게 하는가?
글쓴이
최강욱 저
출판사
갤리온
출판일
2009년 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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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최강욱

1968년 태어나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군검찰에서 일하며 2001년 군법무관임용법 헌법소원으로 법무관의 기본권 침해를 지적해 위헌결정을, 2004년 공금횡령 혐의로 현역 대장을 구속해 유죄판결을 이끌어낸 이력이 있다. 육군장성 진급비리 수사의 성취와 좌절을 통해 권력과 부패의 속성을 절감했다. 변호사로 일하며 ‘총리실 불법사찰 사건’을 통해 권력과 검찰의 결탁을 끊어내는 것이 민주주의의 초석이라는 확신을 얻었다. 지은 책으로 『무엇이 시민을 불온하게 하는가』 『끝까지 물어주마』(공저) 『옹호자들』(공저) 등이 있다.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인사파행 속에 마쳐야 했던 방송 KBS 1라디오 ‘라디오 정보센터 왕상한입니다’의 ‘최 변호사의 뉴스 해석’을 진행했던 최강욱 변호사가 한국사회의 뜨거운 이슈와 논쟁에 대해 쓴 글이다. 저자는 우리 사회가 `퇴보하는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구체적인 사례로 집시법 개정 불매운동 유죄 판결 비정규직법 및 용산 참사 등 일련의 사건을 나열한다. 이명박 정부가 법질서 확립의 이름 아래 법으로 시민을 옥죄고 억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유가 짓밟히고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박탈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저자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법과 사회가 진전할 수 있는 희망이 있다고 말한다. 호주제 위헌 결정과 국제결혼 여성 살해 사건에 대한 엄중한 처벌 등의 사건은 법이 소수자와 약자의 몫을 지켜 주는 파수꾼 역할을 할 때 우리 사회가 다시 전진할 수 있다는 교훈을 준다는 것이다. 또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는 주민소환제와 적극적으로 기본권을 지키고자 하는 헌법소원 등 깨어 있는 시민들의 끊임없는 감시와 비판이야말로 사회의 남은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말한다. 이 사회에 시민을 불온하게 하는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러함에도 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주체 역시 시민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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