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에 분노한 시민을 위한 예산감시운동 입문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알아야 할 납세자 권리 사용설명서
우리나라 예산감시운동을 초창기부터 이끌어 온 시민운동가가 그 동안의 예산감시운동을 정리하여 묶은 책이다. 예산감시운동이란 시민이 납세자의 처지에서, 즉 나라 돈의 주인으로서 그 권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뜻한다. 예산의 주인은 세금을 내는 국민이고, 납세자인 국민은 정부 예산의 주인이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행되고 있는 운동이다.
이 책에는 예산감시운동을 할 때 알아두어야할 개념들과 예산감시운동의 전개 관정,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 사례까지 예산감시운동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중앙정부의 ‘4대강 정비 사업’이 강행되는 한편에서 경기도 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이나 장애인 차별금지에 관한 예산 등은 뭉텅이로 삭감되고 있는 시점에서 예산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주장하는 예산감시운동은 불필요한 예산집행을 막고 예산사용의 투명성을 확립하는 작은 움직임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