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위태위태하다는 경고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미국 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촉발된 세계경제의 불안정한 상황은 삽시간에 들불처럼 혼란으로 내몰았다. 이에 따라 내수경기가 하강국면에 접어들어 디플레이션(장기불황)의 징조가 여기저기 터져 나오며 삐거덕 거리는 실정이다. 정부의 경기 연착륙을 위한 불끄기 노력은 사력을 다해 방어해도 계속 밀려나는 형국인 것도 사실이다. 이처럼 작금의 경제 메커니즘을 조롱하기라도 하듯 펼쳐지는 불안정한 경제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러한 경기실패의 원인을 어디에서부터 찾아야 할까?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경제파탄의 암초를 신자유주의에서 찾는다. 신자유주의의 자유방임에 따른 도덕성 해이, 불환화폐의 유동성위기, 느슨한 규제정책을 꼽는다. <불황의 경제학>의 저자 폴 크루그먼은 대표적인 케인스주의 대변자다. 그는 현재의 불황의 원인이 공급과 수요의 비대칭에 따른 경기후퇴현상의 하나로 수요의 지속적인 창출과 완전고용의 접근으로 현실적인 타개가 가능하다고 한다. 또, 고전적 경제학이 짚어 내지 못한 인간의 비이성적 행동인 야성적 충동 역시 경제를 뒤흔드는 함수임을 아울러 설파하였다.

그런데, 이 책 <케인스가 죽어야 경제가 산다>의 저자 토머스 우즈 주니어는 폴 크루그먼과 정반대의 대치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오히려 신랄하게 비판하며 허황된 논리를 주장하는 공상가로 몰고 간다. 케인스주의의 부활에 대한 심각한 경고와 불황의 주범이 바로 정부의 개입으로 이해하고 수정된 케인스의 경제 원리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이 책에서 케인스를 버려야 하는 주된 이유로 저자가 꼽는 것은 바로 정부의 개입, 즉 FRB를 통한 간섭이다. 지난 1929년 미국의 암흑적인 경제 대공황의 장기 지속의 원인이 바로 정부의 개입, 즉 FRB(미국연방준비은행)의 통제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수요와 공급의 자율적인 조정이 가능한 시장에 정부가 인위적인 조작과 참여로 판이 깨어져 거품경제를 유발하고 통제된 경제체로 바뀌었다고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그는 금본위제도의 의도적인 말살정책과 불환화폐의 사용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탐욕의 계기로 사용된 것을 통렬하게 지적한다. 그래서 있지도 않은 상품화폐의 무분별한 남용으로 가수요를 촉발하고 결국 인플레이션상황으로 몰고 가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었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그의 주장의 중심에 오스트리아 경제학파의 전통적 고전이론이 오롯이 담겨 있으며 그의 사상을 키운 터전이다. 그렇지만 오스트리아 경제학파는 주류이론으로 받아들이지 않던 변방의 이론이란 점이 더욱 흥미롭다.

미국정부가 지속적인 개입으로 인해 저자는 실제 지난 30여년이 신자유주의를 모토로 한 경제체제는 아니었다고 논박한다. 아울러 루스벨트대통령의 뉴딜정책의 실패도 자유방임이 아닌 정치적인 간섭에 의해 연장된 악화를 구축하였다는 것도 저자의 논거다. 그리하여 미국정부가 1933년 금본위제도의 화폐제도를 버리고 법정불환화폐제도로 이행한 것이 절정의 오류이며 이러한 계기로 금융 산업의 도덕적 해이를 키우고 대사불마(大事不磨)의 패착이 시작된 정부의 개입이 시작되었다고 역설한다.

저자가 짚은 케인스주의에 대한 정면대결은 이상에 빠질 위험이 높아 보인다. 신자유주의경제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자유방임의 이념적 기반이 자리 잡은 것은 이해하지만 그 원리가 무너진 것은 양극화라는 덫에 있다. 따라서 양극화는 자본주의를 병들게 하는 원인 중 하나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이 능력과 자율을 삼는 것은 좋으나 결과론적으로 출발점이 불균형상태의 구조는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문제를 내포한다. 저자는 이러한 맹점을 놓쳤으며 장하준 교수의 <사다리 걷어차기>에도 그러한 문제가 주를 이룬다.

아울러 FRB(정부)의 공적자금투입 등의 간섭을 신랄하게 꼬집는다. 파산하게 내버려 두라는 말이다. 가치가 있다면 파산하더라도 시장논리에 따라 힘 있는 인수해서 생산을 돌게 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파산에 의해 야기되는 실업문제와 거대기업의 출현을 염두에 두었는지 의아해진다. 물론 금융부실의 책임을 민간에 이양하는 것은 잘못되어도 한참을 잘못되었다. 이익은 사유화하고 책임은 민간화 시키겠다는 도둑놈 심보다.

그렇지만 금융부실의 책임을 물어 금융회사를 무너트린다면 그로 인해 촉발되는 문제는 경제를 전복시키겠다는 주장과 마찬가지나 다름없다. 2001년도 엔론 주가조작사건은 비난받아 마땅한 전대미문의 금융사건이었다. 이러한 책임을 국가 울며 겨자 먹기로 떠안은 것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이지 간섭을 하기 위해서 나온 정책은 아니다. 이러한 비슷한 사건은 국내에도 얼마든지 있다. 한빛은행과 상업은행의 부실로 합병된 사례, 대우사태 등 유사한 사례는 부지기수로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핵심은 정부의 역할문제이지 간섭의 문제는 아니다. 또한 FRB의 이자율 조절과 불환화폐남용은 좌 우파 할 것 없이 심각하게 다루었던 사안이다. 현재의 화폐제도가 브래튼 우드협약에 의해 변동환율제로 바뀐 이후 달러화의 불안정은 틈만 나면 불거진 문제다. 달러를 대체할 화폐제도의 개선문제는 이념을 떠난 현실의 문제이지 케인스주의의 문제는 아니다.

<불황의 경제학>에 보면 그림자 금융에 대한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폴 크루그먼의 주장은 그림자 금융 즉, 변형금융상품의 무분별한 남용을 지적한다. 그는 거품의 원인이 비이성적 행동에 의한 투자에서 비롯된 것으로 저자의 주장과는 달리 현실을 오도하고 있지는 않아 보인다. 문제의 핵심은 신자유주의 바로보기에 있다. 저자의 주장처럼 신자유주의에 모든 것을 열어젖히고 시장논리에 맡긴다면 굴러야 가겠지만 양극화의 문제와 탐욕의 자본주의를 어찌 막을 수 있겠는가?

이처럼 이 책은 상당히 도발적이고 강경한 어조 일색이다.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는 방식 또한 급진적이며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긍정의 메시지로 바꾸어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의 생각을 현재의 시점에서 성급한 판단으로 매도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로버트 쉴러 교수가 케인스의 <고용 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반이론>에서 제시한 인간의 비이성적 행동이 경제에 미치는 야성적 충동을 간과했다는 점이다.

제 아무리 완벽한 경제구조도 허점을 생산하지 않을 수 없다. 수요와 공급의 함수에도 제3의 변수인 인간의 본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부자아빠의 몰락>의 저자 로버트 H. 프랭크 교수의 책에도 이와 같은 행동경제학의 내용이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그러하기에 지금의 경제상황을 어느 일면에 중점을 두어 예단하고 속단할 수는 없겠다. 이 책에서 제시한 다양한 견해가 사회통념의 기준과 다른 배치된 견해라 할지라도 눈여겨 볼 통찰이 반드시 존재한다. 이처럼 현재의 혼란과 암울한 시기에 유연한 통찰의 시각을 견지하기 위해서라도 읽어 볼 가치는 충분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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