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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의 현안문제
글쓴이
신봉기 저
출판사
동방문화사
출판일
2009년 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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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신봉기

독일 뮌스터(Muster)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법학박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및 법제처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위원
한국부패방지법학회 회장,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전)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이 책에서는 그동안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었던 주요 쟁점들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시도하였다. 먼저「국토계획법의 기본이론」과「국토계획법 실제에 있어서 주요 쟁점」으로 구분하였고, 전자는 행정계획의 절차와 법적 성질, 우리나라 건축행정분야에 있어서의 부담적·수익적 행정처분기준, 계획고권 이론, 행정계획에 대한 행정소송적 통제, 형량하자 있는 행정계획에 대한 사법심사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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