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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와 새로운 헌법질서
글쓴이
우윤근 저
출판사
리북
출판일
2009년 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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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우윤근

1957년 전남 광양(光陽)에서 태어나 전남대학교(법학박사)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대학(국제정치학 석사)에서 공부하였다. 사법시험 합격 후 법무법인 유·러(European&Russian) 대표변호사, 러시아·독일·중국 대사관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했으며,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객원교수 및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를 역임하였다. 1995년 장사익(가수)과 실크로드를 횡단하였고, 1999년 히말라야 K-2(8,611미터) 등반을 다녀왔으며, 2000년경 열차로 시베리아를 횡단하기도 했다.

2003년 새로운 정치를 해보고자 정치에 입문하면서 지금까지 3차례 당선(17대, 18대, 19대, 전남 광양·구례)되었으며, 정치를 하는 동안 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간사, 위원장으로 일해 왔고, 원내수석부대표를 역임하기도 했다. 의회주의자로서 평소 정치적 소신인 ‘소통과 상생의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권력구조 개편’에 매진하고 있으며, 현재는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소통과 상생을 위한 헌법연구모임〉 대표의원, 국회의원 100여 명으로 구성된 〈개헌추진 국회의원모임〉의 민주당 간사를 맡아 권력구조 개편작업에 앞장서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의 느낀 바를 토대로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 몇 권의 저서를 펴내기도 했다. 2007년 진실을 향한 무죄 변론기 『꼽추와 무기수』, 2009년 『한국정치와 새로운 헌법질서』, 2011년『한국 민주주의 4.0』, 그리고 2013년 『개헌을 말한다』가 대표 저작이다.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현역 국회의원이 바라보는 한국정치에 대한 생각을 가감없이 담은 책이다. 재선 국회의원인 저자는 한국정치에 대해 사람보다는 제도와 구조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해 비판하면서 우리나라에 필요한 진정한 입법부의 모습을 찾아본다. 이를 위해 여러 선진국의 제도와 권력주고를 한국의 경우와 비교하면서 의원내각제라는 대안을 제시한다.

저자는 한국정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역설한다.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정치적 안정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인데, 이를 고려하여 건설적 불신임제도를 가진 독일식 의원내각제가 한국의 정치 현실에 보다 적합한 정치제도라는 결론을 내린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에 대해 설명하면서 새로운 헌법질서가 필요함을 주장한다. 현역 국회의원의 한국정치에 대한 고민과 대안은 정치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어 새로운 한국정치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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