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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에서 시민으로
- 글쓴이
- 최장집 저
- 출판사
- 돌베개
- 출판일
- 2009년 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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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최장집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및 같은 대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워싱턴 대학,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 분교, 코넬 대학과 스탠퍼드 대학 객원교수 및 일본 아시아경제연구소 객원연구원,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고려대학교 명예교수로 있다. 그는 인간과 사회의 현실에 기반을 튼튼히 둔 정치학 연구를 지향하고, 열심히 가르쳐야 하는 선생으로서의 역할을 다른 어떤 것보다 중시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는 “정치학은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당위적, 이상적 목표를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말한다. 일견 모순된 정의 같지만, 그것이 바로 정치학이 대면하지 않을 수 없는 운명적 문제라 여긴다는 것이다. 경험적인 차원에서 정치는 통치와 피통치, 지배와 피지배, 민중과 엘리트, 집단과 집단, 신념과 신념 사이에서 한 사회가 통제할 수 있는 생산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지만, 실천적인 차원에서 정치는 “공공선의 실현을 둘러 싼 공동체의 윤리적 문제”를 회피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힌다.
그는 자신이 지향하는 정치학을 “최후의 진리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변증법적이고 실용주의적이며 과정을 포괄하면서 변화하고 발전하는 학습”이라 표현한다. 따라서 자신의 이론에 대해 “스스로 회의적이며 언제나 잠정적”이라 여긴다고 한다. 정치학이 “파워의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는 한 그것이 만들어내는 가능성의 공간과 함께 그 위험성의 차원 역시 고려해야 하고, 제아무리 이성적 판단이라 하더라도 예측할 수 없는 문제나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한다. 그래서 정치의 현실을 사유함에 있어 언제나 사려 깊음과 관용의 덕목이 필요하다 말하고, 다른 생각 내지 관점과 공존하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 그래서 과도하게 강한 주장과 확신은 "대개 무지의 다른 모습"일 수 있다며 늘 스스로를 경계한다고 말한다. 자신을 "doctrinaire(교조적 이론가)"가 아니라 liberal(철학적 자유주의자)"이라고 생각한다는 그는, 주류 언론들이 자주 진보파의 대표로 호명하는 것에 대해, 진보적이라 규정하는 것까지는 좋으나 그 이상은 이데올로기적으로 만들어진 나일뿐이라며 일축하고 있다.
저서로 《한국현대정치의 구조와 변화》《한국의 노동운동과 국가》《한국민주주의의 이론》《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위기의 노동》《민주주의의 민주화》《Labor and the Authoritarian State : Labor Unions in South Korean Manufacturing Industries 1961～1980》《現代韓國の政治變動》 등이 있다.
그는 “정치학은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당위적, 이상적 목표를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말한다. 일견 모순된 정의 같지만, 그것이 바로 정치학이 대면하지 않을 수 없는 운명적 문제라 여긴다는 것이다. 경험적인 차원에서 정치는 통치와 피통치, 지배와 피지배, 민중과 엘리트, 집단과 집단, 신념과 신념 사이에서 한 사회가 통제할 수 있는 생산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지만, 실천적인 차원에서 정치는 “공공선의 실현을 둘러 싼 공동체의 윤리적 문제”를 회피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힌다.
그는 자신이 지향하는 정치학을 “최후의 진리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변증법적이고 실용주의적이며 과정을 포괄하면서 변화하고 발전하는 학습”이라 표현한다. 따라서 자신의 이론에 대해 “스스로 회의적이며 언제나 잠정적”이라 여긴다고 한다. 정치학이 “파워의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는 한 그것이 만들어내는 가능성의 공간과 함께 그 위험성의 차원 역시 고려해야 하고, 제아무리 이성적 판단이라 하더라도 예측할 수 없는 문제나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한다. 그래서 정치의 현실을 사유함에 있어 언제나 사려 깊음과 관용의 덕목이 필요하다 말하고, 다른 생각 내지 관점과 공존하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 그래서 과도하게 강한 주장과 확신은 "대개 무지의 다른 모습"일 수 있다며 늘 스스로를 경계한다고 말한다. 자신을 "doctrinaire(교조적 이론가)"가 아니라 liberal(철학적 자유주의자)"이라고 생각한다는 그는, 주류 언론들이 자주 진보파의 대표로 호명하는 것에 대해, 진보적이라 규정하는 것까지는 좋으나 그 이상은 이데올로기적으로 만들어진 나일뿐이라며 일축하고 있다.
저서로 《한국현대정치의 구조와 변화》《한국의 노동운동과 국가》《한국민주주의의 이론》《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위기의 노동》《민주주의의 민주화》《Labor and the Authoritarian State : Labor Unions in South Korean Manufacturing Industries 1961～1980》《現代韓國の政治變動》 등이 있다.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저자 최장집 교수가 한국 정치 현실에 대해 다시금 입을 열었다. 특유의 통찰력으로 한국 정치의 현실을 날카롭게 분석하여 정치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최장집 교수는 이전에도 그러했던 것처럼 이 책에서도 한국 정치에 대한 기존의 지배적 편견이나 '상식화된 견해'에 부족함을 느끼거나 비판적인 독자들에게 한국 민주주의와 그 문제를 이해하는 저자의 일관된 견해를 보여준다. 모두들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 '소통'을 강조하는 시점에서 오히려 민주주의에서는 갈등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하며, 신자유주의 반대를 외치는 사람들에게는 왜 그것만으로는 어떤 바람직한 변화를 가져오기 어려운지를 설명한다. 또한 민중운동과 '촛불 민주주의'가 운위되는 상황에서도 '사회적 시민권'에 바탕을 둔 민주주의의 새로운 길을 모색할 것을 요청하는 등 그의 현실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은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해결의 열쇠가 되는지 보여준다.
저자는 먼저 갈등에 대해 새로운 견해를 제시한다. 갈등은 사람들이 가진 정치적 관점이나 이념적 지향의 차이를 보여주는 척도로 갈등을 이해하는 것이 정치학의 핵심 가운데 하나라고 말한다. 갈등의 범위가 넓어질 때 더 많은 새로운 참여자가 생기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갈등에 관여하게 되고, 이로 인해 그와 연관된 이슈에서 힘의 균형도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민주화의 주체인 '민중'이 성숙한 민주주의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시민으로서 사회적 시민권의 보장을 요구하고, 그에 바탕을 두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민권의 진전을 위해서는 시민-유권자의 삶의 현실에서 나오는 요구가 정당 정책 대안의 근본 소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 신자유주의로 인한 위기에 대해서도 저자는 깊이 있는 분석을 제시한다. 모든 문제의 원인을 신자유주의로 환원하는 오류를 지적하면서 우리가 다루어야 할 것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단순한 찬성과 반대 내지 긍정 또는 부정이 아니라, 그것이 만들어 놓은 현실의 시장구조, 생산체제, 노동시장, 산업·고용 구조의 부정적 효과를 ‘정치의 방법’으로 얼마나 완화·개선시킬 것인가에 있다고 설명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편적 권리로서 사회적 시민권의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정당체제가 요청된다고 말한다. 민주화 과정에서 '운동'이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운동을 포괄하여 다양한 정치적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정당이 중요한 시기라고 말한다. 운동이 아무리 사회문제를 광범위하게 제기하고 이를 정부와 국가에 압박한다 하더라도, 결국 정치의 제도적 틀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 특정의 결과를 만드는 것은 정당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제도화된 정치 과정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적 힘을 조직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뚜렷한 가치 지향과 정책 목표를 갖되 그것을 실현 가능한 정책과 프로그램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정당의 존재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최장집 교수는 강조한다. 민주화 20년의 기간 동안 한국 민주주의가 겪어 온 경험은 험난했지만 그만큼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한국 민주주의는 아직도 가야할 길이 있다. 최장집 교수는 이제껏 한국 민주주의가 걸어온 길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우리가 가야할 바른 길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그가 제시하는 길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지도가 아닐까?
저자는 먼저 갈등에 대해 새로운 견해를 제시한다. 갈등은 사람들이 가진 정치적 관점이나 이념적 지향의 차이를 보여주는 척도로 갈등을 이해하는 것이 정치학의 핵심 가운데 하나라고 말한다. 갈등의 범위가 넓어질 때 더 많은 새로운 참여자가 생기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갈등에 관여하게 되고, 이로 인해 그와 연관된 이슈에서 힘의 균형도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민주화의 주체인 '민중'이 성숙한 민주주의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시민으로서 사회적 시민권의 보장을 요구하고, 그에 바탕을 두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민권의 진전을 위해서는 시민-유권자의 삶의 현실에서 나오는 요구가 정당 정책 대안의 근본 소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 신자유주의로 인한 위기에 대해서도 저자는 깊이 있는 분석을 제시한다. 모든 문제의 원인을 신자유주의로 환원하는 오류를 지적하면서 우리가 다루어야 할 것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단순한 찬성과 반대 내지 긍정 또는 부정이 아니라, 그것이 만들어 놓은 현실의 시장구조, 생산체제, 노동시장, 산업·고용 구조의 부정적 효과를 ‘정치의 방법’으로 얼마나 완화·개선시킬 것인가에 있다고 설명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편적 권리로서 사회적 시민권의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정당체제가 요청된다고 말한다. 민주화 과정에서 '운동'이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운동을 포괄하여 다양한 정치적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정당이 중요한 시기라고 말한다. 운동이 아무리 사회문제를 광범위하게 제기하고 이를 정부와 국가에 압박한다 하더라도, 결국 정치의 제도적 틀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 특정의 결과를 만드는 것은 정당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제도화된 정치 과정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적 힘을 조직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뚜렷한 가치 지향과 정책 목표를 갖되 그것을 실현 가능한 정책과 프로그램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정당의 존재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최장집 교수는 강조한다. 민주화 20년의 기간 동안 한국 민주주의가 겪어 온 경험은 험난했지만 그만큼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한국 민주주의는 아직도 가야할 길이 있다. 최장집 교수는 이제껏 한국 민주주의가 걸어온 길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우리가 가야할 바른 길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그가 제시하는 길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지도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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