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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금융투자상품의 연계불공정거래에 대한 이해
글쓴이
옥선기 저
출판사
세창출판사
출판일
2016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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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경상계열
국내 자본시장, 특히 파생상품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차익거래(arbitrage trading), 동적 델타 헤징(dynamic delta hedging)과 같은 금융거래 기법들이 해외로부터 도입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연계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즉, 가격 연계성이 있는 기초자산과 파생상품 또는 증권과 파생결합증권 간에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 내지 부정한 수단으로 가격조작상품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 고정, 하락시켜 이익획득상품의 결제, 권리행사 및 조건의 성취 여부 등에 영향을 주거나 미공개 고객정보를 이용하는 연계불공정거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위와 같은 연계불공정거래 사례에 대하여 검찰은 범죄로서 이를 기소하여 아직 재판 계속 중에 있거나 법원으로부터 유·무죄 선고를 받았으나, 이러한 연계불공정거래 사례 및 법률적 쟁점에 대하여 체계적인 분석 및 접근을 통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 경우는 드물었다. 이 책에서는 그동안 실제 발생하였던 연계불공정거래 사례, 예컨대 프로그램 매매에 의한 “옵션 쇼크” 사례, 주가연계증권 연계시세조종사례 및 고객정보 이용 연계선행매매 사례 등을 수집하여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으로 각국의 입법례를 살펴본 후 형사처벌이 사실상 곤란한 연계불공정거래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대체하거나 이를 보완하는 연계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의 도입 및 시장질서교란행위의 신설 등 향후 장기적인 규제 입법론 내지 개선방안을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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