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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미국상속법
글쓴이
김상훈 저
출판사
세창출판사
출판일
2016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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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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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상속법(Inheritance Law 또는 Succession Law)"이라는 제목의 책이나 강의 대신 "유언법과 신탁법(Wills and Trusts)"이라는 제목으로 상속법 강의가 이루어지고, 미국의 모든 변호사시험에서도 Wills and Trusts가 필수과목으로 되어 있다. 미국에서는 신탁제도가 상속제도와 워낙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신탁법을 상속법과 함께 다루는 것이다. 이 책은, 국내의 학자나 실무가를 비롯하여 미국의 상속법을 알고자 하는 분들에게 이를 알기 쉽게 소개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미국 변호사시험에 도전하고자 하는 한국학생들이 Wills and Trusts의 어려운 개념들과 복잡한 이론들을 보다 쉽게 이해하여 에세이 시험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 이 책은 단순히 법령과 이론을 평면적으로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이론이 쟁점이 되었던 대표적인 케이스를 뽑아서 소개한다. 실제 사례를 보아야만 이론의 의미와 그 적용방식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이론이나 제도를 설명하고 난 후에는 가급적 그에 관한 판례를 소개한다. 판례는 해당 법령이나 이론 부분에 초점을 맞춰 사실관계와 판시사항을 요약했다. 이 책에 소개되어 있는 판례들은 미국 교과서들과 로스쿨 강의에서 공통적으로 자주 언급되고 있는 판례들이다. 한마디로 미국 판례법(Case Law)의 근간이 되는 리딩케이스들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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