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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행정법
글쓴이
박균성 저
출판사
법률저널
출판일
2009년 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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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박균성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법학박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초청교수(Professeur invite), 단국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서울대학교·사법연수원 강사.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수상(1996. 6), 2018년 법의 날 황조근정훈장 수훈,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후 등재(2007. 11), 법제처 자체평가위원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원행정처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법 개정위원회 자문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법제처 행정심판법개정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인터넷법학회 회장,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연구이사,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변호사시험, 승진시험, 외무고시, 변리사, 기술고시, 감정평가사, 관세사, 세무사, 서울시·경기도 등 공무원시험 등 시험위원.
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고황명예교수, 한국공법학회 고문, 한국행정법학회 법정이사.

책 소개

분야수험서 자격증
본서는 판례로 보는 행정법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법은 형성중의 법이고, 행정법전도 없고, 행정판례의 역사도 짧아서 행정법이론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법분야이다. 그런데 최근 행정판례의 중요성이 급속히 커지고 있다. 1심, 2심, 상고심 사건을 합치면 행정사건이 연 3만건을 넘고 있다고 한다. 1987년 민주화 및 헌법재판소의 설치 이후 행정판례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발전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제는 판례를 중심으로 행정법을 조명해보는 것이 필요한 단계에 와 있다. 앞으로 판례를 중심으로 한 행정법 연구와 이론과 판례를 통합하는 행정법 연구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대로 된 판례교재라 하면 판례를 주제별로 정리하고 이론과 접목하여 평석하는 것이어야 하지만, 이 책은 판례를 있는 그대로 분류ㆍ정리하면서 판례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간단한 해설을 붙이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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