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판 형법요론에 대해서

형법요론이 형법의 기본교재로서 지향하는 점은 두 가지이다. 첫째, 출제가능한 형법의 기본적인 이론들을 빠짐없이 소개함으로써 이론기본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고, 둘째, 출제가능한 형법판례를 형법의 이론적 체계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판례기본서로서의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방침 아래 형법요론 2017년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력하였다.

1. 최신의 출제경향에 맞춘 내용의 최적화
시간이 흘러가면서 출제경향도 변한다. 그래서 이번 2017년판에서는 최근의 출제경향에 맞추어 내용을 가감·수정하는 최적화 작업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래서 2012년 이후의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관련 모의고사 문제 전부, 2010년 이후의 사법시험 기출문제, 이 이외에 최근의 검찰, 법원, 경찰 관련 기출문제들을 지문별로 분석하여 통계를 낸 후 출제비중이 높은 부분은 내용을 보완하고, 출제비중이 거의 없는 부분은 내용을 축소하거나 생략하였다. 또한 이러한 기출문제 분석을 기초로 하여 항목별로 중요도를 삼단계로 나누어 표시함으로써( ★ , ★★ , ★★★ ) 평소에 학습의 강약을 조절하고, 시험에 임박해서는 효율적인 최종정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2. 판례의 사실관계의 상세한 소개로 사례형 문제 대비
최근의 변호사시험에서는 판례의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알아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경향은 다른 시험에도 영향을 미쳐서 특히 검찰 관련 시험에서는 난이도 높은 사례문제들이 자주 출제되고 있다. 그래서 2017년판 형법요론에서는 판결요지에 나타난 것만으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기가 어렵거나 중요한 Leading Case에 대해서는 상세한 사실관계를 소개함으로서 최근의 출제경향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최신판례의 보완
최신판례의 중요성은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본서에서는 2016년 12월까지의 최신판례를 모두 반영하였고, 가장 최신의 것인 2015년과 2016년 판례에 대해서는 최신이라는 표지를 앞에 붙여 표시하였다.

아무리 시험제도와 출제경향 등이 변경될지라도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승자가 된다는 것 자체는 절대로 변경되지 않는다! 아무쪼록 2017년판 형법요론이 독자 여러분의 꿈의 실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