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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형법각론
글쓴이
조국 저
출판사
(주)박영사
출판일
2009년 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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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조국

1965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한국, 미국, 영국에서 법학을 공부했고, 한국의 대학과 로스쿨에서 가르쳤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권력기관 개혁에 일조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일했다. 2019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전방위적 표적 수사의 대상이 되었고 장관 퇴임 후 기소되었다. 이후 서초동의 거대한 촛불 십자가를 잊지 않고 자신의 과오와 흠결을 직시하면서 ‘길 없는 길’을 걸었다.
2024년 무도·무능·무책임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과 정면으로 싸우기 위해 조국혁신당 창당을 주도하였고, “3년은 너무 길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변화를 갈망하는 국민 앞에 다시 섰다. 제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12명을 배출하며 조국혁신당을 제3당으로 만들었고, 원내정당 중 ‘윤석열 탄핵’을 가장 먼저 내걸고 실천했다.
2024년 12월 12일 대법원 선고로 잠시 떠나 있지만,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지기’로서 다시 국민들 곁에 서겠다는 각오로 묵묵히 몸과 마음을 다지고 있다.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서울대학교 법률전문대학원에서 형사법을 담당하는 교수들이 머리를 맞대어 로스쿨의 교육목표에 걸맞는 교재를 만들고자고 한 노력으로 탄생한 교재이다. 가능한 한 최근의 대법원판례와 헌법재판소판례를 중심으로 교재를 구성하였고, 문답식으로 진행될 로스쿨 수업을 염두에 두고 학생들의 토론을 유도할 수 있는 문항을 각 장별로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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