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알아야 법대로 챙긴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폐허 속에서 마을과 도시를 건설한 우리나라는, 그 후 30~40년에 한 번씩 재개발과 재건축의 광풍이 몰아치곤 한다. 지역마다, 개별 주택마다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새로운 택지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재개발과 재건축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오랜 시간에 걸쳐 마을이 형성되고 안정적으로 살고 있던 원주민들은 어느 날 갑자기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이 살던 곳에서 떠나야 하는 상황이 된다. 그러다 보니 이를 매입하여 개발하려는 세력과 생사를 건 투쟁을 시작한다. 터전을 지키려는 사람과 그곳에서 새로운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과의 투쟁은 계속 반복되었다.

법은 계속 바뀐다. 새로운 판례도 계속 나온다. 법이 반드시 정의로운 것만은 아니다. 돈 많고 힘센 사람들의 입김이 작용하기도 한다. 때로는 강자로부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런 법을 다시 강자들이 악용하기도 한다. 약자들이 목숨을 걸고 싸워 얻어낸 법도 있다. 다만 법은 알고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의 편이 된다. 일반인들이 법 조항을 알고 이해하면서 이를 이용하기가 정말 어렵다.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다.

조합원은 어떤 법을 알고 있어야 할까?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참여하지 않고 현금청산자가 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 분양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어떤 법조항이 도와줄까? 조합과 시공사가 충돌할 때는 어떤 법에 기댈 수 있을까? 기존 조합에 문제가 있다면 어떤 대응을 해야 할까? 이 책은 조합 설립에서 시공, 입주, 분양까지 조합과 조합원 그리고 이해당사자들이 각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법과 절차에 대해, 저자의 다양한 소송 사례를 묶어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 있다.